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 몰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돌 지난 딸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딸이 TV와 함께 넘어지자 청소도구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 160시간과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 종교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사퇴 촉구 연대 성명에 회원 약 50만명의 특정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거짓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50대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길 가던 노인을 폭행한 A씨(56)에게 상해,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72세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려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 강원 화천군 산책로에서 리트리버 1마리와 믹스견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세사기를 저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019년 6월 다가구주택으로 9명에게 7억 72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재판부는 6년 넘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3년 1월 해운대구 공사 현장 시공사에 4차례에 걸쳐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91만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80여 명으로부터 67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친구를 속여 15회에 걸쳐 3200만여 원을 받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월경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9600만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2억 원과 2800만 원의 배상신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인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명목 등으로 수억 원가량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상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10억원을 가로챈 전 시행사 대표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회사 공과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