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공우진 판사는 만취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39세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2억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102개 계좌로 합계 5150억원을 입금받으며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이 판매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A씨(33세 남성)에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께 아동이 SNS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1만5000원에 구입해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북한을 무단 오간 50대 외국인 선장 A씨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부산에서 북한 원산항을 오갔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으며 3개월가량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서울 관악구 식당에서 손님과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약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버스 승차 거부에 행패 부린 6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 도로에서 운전기사에게 욕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았으며, 재판부는 정류장 인근이고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부산 강서구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시외버스에서 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정차 중에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손자를 두 차례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ADHD를 앓는 10대 손자의 양육으로 가족이 힘들어하자 손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울증 발병과 피해자의 건강 회복, 아들 부부의 탄원 등을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계부 A씨에게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까지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분 없는 사람에게 163회 연락한 2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약 3주 동안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인스타그램 DM과 전화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0일 천안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보완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5-2부, 노동자 추락사를 막지 못한 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A씨와 법인은 지난 19일 상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