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고, 2심은 피해자 측에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불광법회의 법회와 사무국 업무를 방해한 불광사 종무실장 A씨와 종무차장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음향실 출입문을 잠그고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켜 법회를 1시간가량 중단시켰고, 사무국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교도관을 협박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심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다시 판단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유통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 35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각 27만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A씨(60대)에게 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다는 이유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버스 기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2세 남성)에게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복도 흡연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붙은 담배꽁초와 구두약을 창문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고 없이 노점에서 붕어빵을 판 A씨(6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춘천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유사강간,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창문으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이천시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상대를 4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중고차 계약금·대출금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4명 명의로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 4억6천만원을 편취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으로 마약을 숨긴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횡령,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말께 관리책 지시로 필로폰 지퍼백 84개를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숨겼고, 케타민 지퍼백 31개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