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2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폭행·성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전 교제 상대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22%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원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면회 시간이 지나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퇴원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나가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같은 국적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같은 국적자 집에서 몸싸움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단원들을 성추행한 극단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2022년 남녀 단원들에 대한 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만 무죄로 판단했으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김보라 판사는 드라마를 무단 요약·편집해 게시한 유튜버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과 7월 7일 피해 회사 저작물인 드라마 1편부터 10편까지의 요약 영상을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영상통화를 녹화한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피해자를 속여 1억8500만원을 가로챈 A씨(71·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14년 8월 토지를 매도해 갚겠다며 양계장 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2014년 11월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도 범행을 예비한 A씨(60대)에게 강도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유명 학원강사와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를 계획하고 도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소를 물색했으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전도 방송 소음에 항의한 행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성북구 도로에서 자동차 확성기로 방송하던 중 항의하던 행인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일부 폭행·모욕·명예훼손 공소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