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만취 오토바이 운전으로 2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부산진구 부암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감금해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23회 연락하고 주점 방실에서 3시간 이상 감금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타인 컨테이너를 팔아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66명에게 허위 판매 범행을 해 2753만 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없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BJ 매니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유튜브 방송 중 부천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종이에 숫자와 글자를 색칠해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숨진 아버지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A씨(40대 남성)에게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망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방치 기간도 짧지 않다고 보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동료 노트북을 서랍에 숨긴 공무원 A씨(42)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은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아들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과 11월 집에서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으며, 양측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대구 도심에서 5천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 선고.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며 각서를 쓰게 한 직장 상사 A씨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부하 직원들에게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