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당일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를 때려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 법원, 아동 성착취 조직을 운영한 인도 국적 A씨(20대)에게 미성년자 성적 착취·고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디스코드로 미국·영국·캐나다 아동을 모집해 자해와 성적 학대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조직의 우두머리 중 하나로, 2021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체포됐다.

파리 법원, 아동 성착취 조직을 운영한 인도 국적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적 착취·고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디스코드로 미국·영국·캐나다의 아동을 모집해 자해와 성적 학대 영상을 촬영하게 한 조직 'CVLT'의 우두머리 중 하나로, 2021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체포됐다.

파리 법원, 인도 국적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적 착취·고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디스코드로 아동을 모집해 자해·성적 학대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온라인 범죄조직 'CVLT'의 우두머리 중 하나였으며, 2021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체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90일 내 국내 거래소 상장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았고, 선고 후 두 사람은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한 B씨가 구매한 노트북의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해 가져갔고, B씨에게 고소당하자 학생 71명, 115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전화번호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지도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도 무죄였고,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고의로 처방을 바꿀 동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해 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과 20년 전자장치 부착을 확정했다. A씨는 생일파티 도중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자기 집에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여중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을 명했다. A씨는 5월 19일 제주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범행했고, 5월 17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대마 636㎏을 밀수입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이 함정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