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폐선 해체 중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빵집에서 봉투값 100원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드러누웠고, 출동한 경찰관의 상체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학위증을 위조해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A씨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월께 완주군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의 한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 법원, 아동 성착취 범죄조직을 운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적 착취·고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디스코드로 미국·영국·캐나다의 취약한 아동들을 모아 자해와 성적 학대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조직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26)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C씨와 D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은 미수 2건 포함 23건, 1억4800여만원 규모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20대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넘겨받아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