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캠핑장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캠핑장 손님이 난간이 없는 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갈미수, 공갈,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취업제한 각 3년,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임대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해 현금을 받아냈고, 휘발유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은 40대 여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교도소 의료과 대기실에서 다른 수용자의 죄명을 언급했고, 이 판결은 양측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남양주시 다산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11살 어린이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도쿄지법, 방송인 데비 스카르노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0만 엔(한화 약 169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같은 벌금 20만 엔이었고, 음식점에서 비서에게 샴페인잔 등을 던지고 동물병원에서 전 매니저를 때리고 발로 찬 혐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56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이성 행세를 하며 '스페이스X'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3명에게서 총 19억3428만5000원을 받았고,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호텔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나흘 근무 후 퇴사했는데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임금 33만3333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무 관리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대법원 2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민을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확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2부, HSBC 홍콩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2021년 8∼12월 9개 상장사 주식 31만8천781주(157억8천468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였고, 대법원은 매도는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