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복지재단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소유 토지를 산하기관이 임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후원금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82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는 노웅래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의 벌금 70만원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출입문 앞에서 기자들에게 사업가 박모씨를 "전과 16범"이라고 발언해 기소됐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호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독자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단독, 무등록 고금리 대출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51명에게 8억5천7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6억7천346만원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의 A씨(21세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당시 13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세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심리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트럭으로 시장 노점을 덮쳐 사상자를 낸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역주행해 노점상으로 돌진,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캠핑장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캠핑장 손님이 난간이 없는 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