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8차례 30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5000만원 합의와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에어컨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타인 명의를 도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5만1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고 수면제 6305정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부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게임 아이템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25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미나 후 술자리에서 대학생을 두 차례 추행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공탁금 3000만 원을 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장 동료와 하급자 12명을 상대로 5억원 이상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사정을 내세워 돈을 송금받아 주식·선물투자로 생긴 채무 변제에 썼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DPF 제작업체 간부 A씨(55)·B씨(50)에게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2023년 2월 노후 경유차에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5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