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 간부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택시 안과 자택 엘리베이터 안에서 후배를 추행해 전치 8주 이상의 PTSD 진단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성폭행하려 하고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4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스핀척 12개를 납품하며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압수수색을 인지한 뒤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던 풍산개가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60대 남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2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40대)에게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응급실에 차량으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합의 조건이 성취돼 처벌 불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시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결재를 대신 처리해 공금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의식 없는 여성 상대 성폭력을 생중계한 30대 남성 BJ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5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개발업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595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