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음주측정을 거부한 딸 B씨(3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경찰을 사칭해 불심검문하는 척 절도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11월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돈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입찰 실적 서류를 위조·행사한 A씨(40대)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 입찰에서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총장 명의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50대 A씨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부산 연제구 주택에서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5-3형사부는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A씨는 처남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자체 보조금 436만원을 횡령한 혐의였고, 처남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양도세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 4100만 원 선고. A씨는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지인에게서 약 4100만 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휴지심 등에 불을 붙인 행위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의류, 자전거, 전자기기 등을 훔치고 차량에서도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군 동기를 공갈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경법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241회에 걸쳐 5억346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47세 여성)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일면식 없는 동성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링크를 보내고 전화와 메시지를 발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의 농로에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조직원 지시에 따라 계좌 입금액 3961만3000원을 인출해 전달했고, 재판부는 조직원들이 치밀한 방법으로 속인 점을 고려해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