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형사5단독,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A씨(50대)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화재로 창고 건물과 식자재가 전소돼 4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A씨는 꽁초를 밟아 껐다며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강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수의 겸직금지 위반과 탈세 사실을 빌미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2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공동공갈 등 혐의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선고.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념 촬영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성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33)·B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5월 31명에게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경제신문 사칭 주식리딩방 주범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2억526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지게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 내부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 화물연대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 고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못 미친다며 집시법 위반을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게 유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행했고 고소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A씨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 부분 공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