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오성·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피트니스 회비 등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니저로 일하며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와 이용대금 8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적시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다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부축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술집에서 가위를 휘둘러 손님 등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춘천의 한 술집에서 손님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가위를 잡은 가게 주인의 손가락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야간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11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기획부동산업자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가덕도신공항 인근 토지에서 청석돌을 캐 납품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9000만 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직원 27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 대표 A씨(64)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사 근로자 27명에게 3억2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숙박업소에서 연인 B씨의 목 뒷부분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5명에게 총 518만 5,500원을 가로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30일 역무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10대 성착취물을 제작한 소방공무원 A씨(3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SNS에서 만난 당시 16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