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3단독, 2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어린이집에서 4차례 5세 아동의 얼굴을 식판으로 짓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90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한 A씨(5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고객 금품을 훔친 은행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근무하던 은행 지점 대여금고에서 고객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시가 합계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10대 A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고,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의 아파트 입구에서 범행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중소기업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63명에게 임금·퇴직금 8800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직원 25명에게 1804회 한도를 넘겨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이 이뤄졌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원생들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60대)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서 3세 남아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예비신부 가족을 속여 6억7516만원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했고 결혼식 전날 저녁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한 번 만난 손님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66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2억9070만 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량털이로 7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서구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2회에 걸쳐 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15km로 운전하다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