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단독, 가스불을 켜둔 채 자리를 비워 불을 낸 요리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가스불을 켜둔 채 주방을 나가 건물 전체로 불이 번졌고, 피해액은 3억 998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중고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아이폰13미니 판매 글을 올리고 11회에 걸쳐 49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옆집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유심을 제공한 20대 A씨·B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제공한 유심칩 206개를 받은 조직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236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고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간 A씨(20대)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방문자 등록 없이 경기도의 한 고교 도서관에 들어가 졸업앨범 열람이 거부된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 A씨(45)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약 12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사이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린 뒤 4차례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신고에 앙심을 품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운전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9일 원주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탈세 신고를 빌미로 헬스장 명의를 넘겨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한 점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선거 기간 현수막을 단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5일쯤 서울 서대문구 인도 펜스에 특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고속도로 급차로변경으로 사고 내고 달아난 A씨(72)의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켰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직원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