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유포한 A씨(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잠든 남자친구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대화를 본 뒤 단체대화방 등에 올렸고,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20대)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술값 환불을 요구하던 손님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압박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20대 여성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93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유료강의 계정을 공유한 A씨(25)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47만7000원에 산 강의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15만9000원에 팔아 6명에게 공유하고 95만4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알바생을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키즈카페 개업을 준비하며 고용한 20대 여성을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B씨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건 60대 주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의 옷가게 앞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넘긴 택배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2월 3차례 집회에서 허용기준 75dB을 3~7dB 초과하는 소음을 낸 혐의를 받았고,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미얀마 국적 40대 여성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11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는 자백으로 인정했으나 뇌출혈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상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대마 환각 상태로 역주행 뺑소니를 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 해고를 요구한 건설노조 지회장 A씨(50대 남성)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청주 오창읍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