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르바이트생을 조롱한 식당 직원 A씨(48)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수사기록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부산항운노조 간부의 형사소송 기록 속 진술조서 사본을 노조 위원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산소통을 옮기다 2등 기사를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 선내 그레이팅을 개방하고도 동료에게 알리지 않고 표지판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강원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동업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금전 문제로 다투다 동업자 주머니의 돈을 꺼내려 몸싸움을 하며 상해를 입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마약 은닉 '드랍퍼' 역할을 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건물 소화전에 필로폰 0.5g을 숨기고 촬영해 마약 유통 조직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배달 대행 플랫폼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20대 남성 B씨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B씨는 약 한 달간 81회 접속해 예치금을 이체했고, 계좌를 제공한 C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아이템을 판 A씨(3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92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13일부터 약 2달 동안 자택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923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월 2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의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2010년 10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이후 행위는 공모·방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에서 4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지난 1월 대전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2억9천만원과 귀금속 등 총 4억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전세사기를 벌인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16명, 피해액 약 440억원 규모 범행이며, 재판부는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