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4단독,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건 처리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A씨를 소개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3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해 2023년 5월 기소됐고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이틀 뒤 0.212％ 수준으로 만취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SKMU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신호를 위반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10년, 취업제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7일 새벽 경남 양산의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4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친부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동시에 판결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4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아 처방전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계측기술을 빼돌려 경쟁사를 차린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요청으로 자료를 반출해 이직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