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 A씨에게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병실에서 빨래건조대 살대로 14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50대 여성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고, 2개월 뒤 손 망치를 들고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A씨(67세)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견고하고 짧게 묶지 않아 대형견이 농로를 지나던 사람을 물어 약 7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요양보호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요양시설에서 80대 노인을 밀어 넘어지게 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항소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군사경찰대대장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판단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31단독,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 옷을 입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를 600여m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노래방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폭행·절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절도·폭행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부 자백과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새벽 피해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