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4)에게 상해,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춘천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가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번호계 곗돈 3155만원을 편취한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하청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2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1독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태국인 A씨(3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편물 속 야바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 든 사실을 알고 받으려 했다고 보았고, 야바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세입자 가게 전기를 끊은 60대 건물주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차인 점포의 전선을 끊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갓난아들을 슈퍼 앞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분 동안 2차례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를 시도했다.

대전고법 형사9단독, 가짜 주차증을 사용한 변리사 A씨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며 가짜 주차증을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육지로 빼돌린 A씨(40세)의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1천100여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1인당 250만원씩 받고 화물차로 목포항 등 육지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때리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명의 유심 1139대를 개통·판매한 A씨(50대)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억3000여만원 추징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수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