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법원 제3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적단체 집회에 참가하고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동료 수감자를 폭행·협박한 21세 A씨에게 공동폭행, 상습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회삿돈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회삿돈 3억5000만원을 310차례 빼돌려 일부를 남편·자녀 계좌로 이체했다.

대전지법 5-3형사부, 이웃에게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A씨(60대)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복도에 신발장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토치로 그을리고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이 파기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강간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미등록 품종 고양이를 판매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매도·투약·소지 혐의의 A씨(40대 태국 국적 남성)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점이 문제가 됐고, 검찰은 2월 12일 같은 혐의로 재기소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당 현수막을 찢은 A씨(8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9. 부산 사하구에서 음료수 병을 깨뜨려 시가 7만7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휠체어를 버스 출입문에 쇠사슬로 묶고 약 23분간 버스를 멈춰 세운 혐의를 받았고, 2심 판결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경매 플랫폼 운영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한 달 내 2배 수익금 지급을 내세워 총 2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에 항소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50대 건설노동자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7만92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총 33회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 427정을 매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