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법원,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승마 코치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승마를 가르치던 B군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대학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9)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8월 대학생 커뮤니티에 “사제 총 만들었다”는 글을 올렸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인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소수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터뷰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재판에서 모욕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회삿돈 4억원을 빼돌린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9차례에 걸쳐 4억590만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께 사찰 등지에서 3회 도박한 혐의로 300만∼8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경찰공무원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총 3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를 무죄로 보고 104만 원과 176만 원으로 산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석탄운송업체 대표 H씨(7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기사 J씨에게는 금고 8월, 발전업체 상무이사 B씨와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이종화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선거구민 16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이며, 이 시의원은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소송 상대방에게 24차례 연락한 A씨(52)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발신번호를 감춘 채 반복 연락했고, 경찰의 연락 중단 경고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