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임대업자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2023년 세입자 140여명에게 보증금 155억원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대구 남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모두 9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근로자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속여 무임금 노동시킨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근로자와 자재 판매업자로부터 근로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 2715만 원을 가로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8억여 원을 편취한 A씨(5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 선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1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형을 집행하러 온 검찰수사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협박해 3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철원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고 헤드록을 걸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의료기기 회사 설립과 코스닥 상장을 명목으로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제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가 적법하고 임의제출 휴대전화 압수도 긴급압수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방송인 유영재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선고 다음 날 유영재 측과 검사가 모두 항소장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후임병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먹과 시곗줄로 때린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