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행패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나이트클럽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전거 탄 13세 아동을 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다 욕설하며 아동의 머리를 때렸고, 말리던 중년 남성도 밀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학원장 A씨(46)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14만 288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교제 남성 3명에게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에게 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의료법 위반과 B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석탄 하역장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60대)에게는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1,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동료를 둔기로 때린 주유소 직원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주유 할인권 문제로 말다툼하다 서로 폭행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보증금 9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4억6천450만원 배상명령 선고. A씨는 2020∼2023년 전남 광양 등지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43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A씨는 2020년 9월 승부 조작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여만 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