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의 모집책 A씨(30대)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 6월과 1,280만원 추징, C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7월 횡성군 주택공사장에서 석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각석에 깔려 숨진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분양대행업체 직원에게 4개 은행에서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이행 명령 이후 감치 명령을 받았으며 2022년에도 재차 감치 명령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장해급여 대리 청구 수수료를 챙긴 50대 병원 직원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50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주사하고 대마를 흡입했으며 필로폰 25.73ｇ, 대마 3.46㎏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입영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병원 직원 A씨(52)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약 4년간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며 수수료 1억 200여만 원을 받았고, 환자 5명에게서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인점포 금고에서 4만 원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사업 자금 명목으로 6억 2900만 원을 편취한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침몰시킨 60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피항 권유를 2차례 받고도 운항했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카자흐스탄 국적 A씨와 B씨에게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폐 외관이 진짜 돈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