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대출서류를 위조해 30억 원을 편취한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모자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대출을 알선한 C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거소투표를 시도한 시설 원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596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고, 사고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A씨(8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161억7269여 만원 추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영화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1억 363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인들을 직원으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1억 38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무실 문을 부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공범 1명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 황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9일 잠긴 사무실 문을 망치 등 공구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약사 관계자 A씨 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2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허위 실험 데이터를 넣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인정됐고, A씨와 C씨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340만원 상당의 이삿짐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방음터널 공사 중 노동자를 추락사하게 한 현장소장 A씨(54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추락 방지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가 6m 아래로 떨어져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