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엘리베이터 관리자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상승해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된 뒤 합병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산·경남에서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빌려 업소를 운영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원주시 한 건물 2층 사업장 간판 위에 상가임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불법 문자전송 사이트를 운영한 A씨(40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B씨와 개발자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이며,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6년여간 9억3626만여 건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제1부, 필로폰 약 20kg을 유통할 의도로 취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과 추징 107,500,000원을 확정했다. 원심은 2024년 11월 1일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정철기 환영철강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압연공정에서 튕겨 나간 철근에 노동자가 숨진 사고이며, 검찰과 정 대표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251만 9300원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처분에 따른 증거에 증거배제결정을 하고 환자 소개·알선·유인 관련 의료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동업자를 가스라이팅해 금전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4785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아버지에게도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군의원 예비후보자 A씨(62)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권 1매를 꽂고 종무식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 기간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