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7단독, 뗏목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2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감천항에 정박한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뗏목을 타고 밀입국했다가 하루 만에 적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도박장에서 알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야구방망이로 윗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같은 해 11월 사과하러 온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약 1억4500만 원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 없이 창원시 의창구 일대 11만3천90㎡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트 빈 상자를 팔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 1만7673개를 56차례 판매해 81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지만 일부 인정·반성하고 903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언급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중고차 수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37세 여성)·B씨(49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 4년을 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주점에서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공동폭행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다른 주점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약 1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0대) 등 13명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총 1억1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