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전세보증금 1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오피스텔과 빌라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148명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A씨 등 3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 고의 사고를 내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입양한 딸 앞에서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소리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이 항소했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정보와 승객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한 A씨(3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자 대기실에서 교정공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A씨에게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6번에 걸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때려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266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구형을 줄여주겠다거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 전액 변제를 감경 사유로 밝혔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제시 한 주택 앞에서 매형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트럭을 몰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아들 2명에게 감기약을 먹인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7차례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넣어 아이들이 구토하게 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달라며 아버지를 협박했고, 항소심은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 제2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병역법위반 혐의의 A씨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이 사실오인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