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도로에 절벽을 만들고 방치한 업체 대표 A씨 부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하며 원심(금고 3년)을 깼다. 공사 업자 C씨의 항소는 기각했고, 2022년 8월 SUV 추락으로 부자가 숨진 사건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허위 이력으로 청도군에 조각상을 납품한 A씨(71세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청도군청에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2억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거 비용과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A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5~6월쯤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당시 7세 아동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4천500만원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베트남인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으로 유학생 7명에게 잔고증명용 돈을 빌려주고 연152.08%의 이자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광주경찰청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사고 10일 뒤 출국했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시내버스업체 사용자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았고,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토부 청사를 점거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3명 벌금 200만원, 7명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2023년 7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막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20분 넘게 거부했고,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