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중고거래 앱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재판 중 도주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강달호 전 부회장에게 페놀 폐수 무단 배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선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선고유예.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빈집에서 순금 310돈을 훔친 A씨(60대)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집을 비운 틈에 들어가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들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수문제작 업체 직원 A씨(20대 남성)와 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작업 중 한강에 빠진 것을 구하려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재판부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일면식 없는 또래를 공동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28일 김해시 한 건물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자신의 재판 배심원을 위협한 A씨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배심원 차량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을 항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았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년 사생활 영상 폭로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