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며칠 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약을 투약·판매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3000만원어치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금은방 3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1부, 전직 기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4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주식카페 운영자 A씨(50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개 종목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띄워 361억9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같은 교회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운전으로 연쇄 추돌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17일 오후 2시께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2명을 포함한 4명이 다쳤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무 B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2)에게 특수협박, 절도,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외상값을 갚으라는 피해자에게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폭행했고,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지방재정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가루 사업 재개 지시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보았고, 묘목 지원 사업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1.2t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였고,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가 상승기에 측정됐고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겨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아내가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가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