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4단독, 외제차를 훔쳐 음주운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인천시 서구에서 훔친 외제차를 250m가량 몰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카페·길거리 폭행, 차량 절도, 분실 카드 결제, 허위 신고 등 10개 죄명으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리스 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총포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모의 총포로 20대 여성을 위협하고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4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사건이며,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발길질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건설 관련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1년을 선고했다. 노조원 21명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태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고(故) A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북한 피랍 경험을 주변에 말했다는 혐의로 1974년 형이 확정됐고, 사후 딸이 재심을 청구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절도를 지시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후배인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5대를 훔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사회복지단체 사무국장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운영비·회비·보조금 1억 5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보조금 5179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허가 절차를 도와주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고발하겠다며 전 구청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공문서를 위조해 7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병원 이사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의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 6월이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