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교육청 천막 농성을 한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70일간 대구시교육청 본관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하고 농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미등록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사슴태반을 허위·과장 광고해 다단계 판매한 A씨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 사업장에서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상조회비 1억 4900여만 원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가공업체 상조회 총무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12차례 상조회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 생활비 등에 썼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대구 달서구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 등이 든 비닐봉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벤치와 물품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 상품권 업체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3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에서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상조회비 1억 4900여만 원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유가공업체 상조회 총무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12차례에 걸쳐 상조회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게임 라이선스 종료 후 서비스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대만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계속하며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식당 사장을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퇴직금 명목 500만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사장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2일 경기 남양주시 지인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그릇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야구선수의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금 85만달러를 받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