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연인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7일 다른 이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연인의 자택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사기·협박·공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동업자에게 땅을 담보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고소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6월 6일까지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변 등을 치우지 않은 집에서 4세·1세 아들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구글 계정에 무단 접속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모씨(46·여)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리점 점주에게 물품 대금 대납을 부탁하고 연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을 쇠 봉으로 때린 A씨(2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해병대 복무 중 후임이 청소도구를 자신의 침대 위에 올려놨다며 손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사표 제출 지시·요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전 경기도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해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사기도박을 벌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조작한 카드로 지인에게서 나흘간 3억3000여만원을 편취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임대인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140명의 임대차 보증금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여자친구를 감금·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걷어찬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다 뺨을 맞자 범행했고, 상대방인 B씨(70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단말기 대금 816만원 횡령 등으로 총 4944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