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15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노래연습장 업주 8명을 협박하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업주 2명에게서 15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33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8050만대만달러(약35억6000만원)를 신고 없이 홍콩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 2개월 영아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인 B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약 4개월의 구금 생활 등을 고려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중고거래 플랫폼 상품권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0여회에 걸쳐 40여명에게 약 5,87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황철순에게 폭행치상·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철순은 2023년 10월 전남 여수시 주차장에서 여성 지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실로 대리점 점장에게 물품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교제 중이던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72만635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로 362회 진료·처방을 받아 졸피뎀 4120정을 사들였고, 지난해 7월 자택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29세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일행 4명에게는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가짜 차용증을 쓴 7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구속된 동거인의 재산이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공범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여년 전 빌려준 약 3억 원을 갚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흉기를 들고 동창의 집을 찾아갔고, 양형에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과 선처 탄원이 고려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총무 B씨와 사무장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사 대표 D씨는 벌금 300만원, E씨와 F씨는 각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길고양이를 죽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담장 위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