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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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장소개설·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과 1억 8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업주 53명과 공모해 전국에 53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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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한전 지사에서 퇴거를 거부한 60대 여성 A씨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되자 2024년 10월 두 차례 한전 지사를 찾아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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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특검팀은 27일 이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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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전 국공립병원장 A씨(60대)에게 의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고려제약 판촉사원에게 호텔비 등 463만 원을 대신 결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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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A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약식명령. A씨는 여성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연락을 반복해 약식기소 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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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내의 친구를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새벽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과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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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몽골 국적 A씨에게 주민등록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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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짜고 은행에 9천7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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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병원장 며느리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1억원, 같은 해 7월 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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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 누범기간 중 승용차 안 가방에서 현금 84만3000원을 훔친 A씨(48)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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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23일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낮게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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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은·구리를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검찰은 3년간 은 약 1600㎏(16억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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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현장체험 중 원생을 숨지게 한 유치원 교사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목포에서 원생 인솔·관리를 소홀히 해 특수교육 대상 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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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가짜 암 치료제를 판다며 속인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억 92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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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차 안에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폭행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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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전 벤츠 판매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회식자리에서 영업직원 3명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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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과 임 조합장 측은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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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39세 남성)에게 준유사강간·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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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헌옷 등으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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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우자를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앞선 범행 징역 2년, 이후 범행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앞선 범행 징역 3년, 이후 범행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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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남편을 유리병으로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유리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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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2024년 4월 6일 역곡역 앞에서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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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해임 사실을 숨기고 용역 약정금을 챙긴 7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임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약정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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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주차장에서 4m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차량을 4m가량 후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