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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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 947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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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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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며 조서를 던지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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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50대 전 시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300만 원과 추징금 178만 원 선고. 검찰은 각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동문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쓰고 동문회 자금으로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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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정신감정 결과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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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A씨(전 경찰청 차장)와 B씨(전직 경찰관)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추징 5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건설사 회장에게 수사 무마와 합의금 수령을 내세워 현금 10억원과 벤츠 차량 등 총 12억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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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테더 판매대금을 빼앗은 A씨 등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A씨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이들은 지난 1월 23일 대전 동구 사무실에서 현금 1억 98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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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29일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딸을 집에 6시간가량 홀로 두고 외출했고, 딸은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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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21세 남성)에게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과 190만 원 추징,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에 인분 등 오물을 뿌리고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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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KAIST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 현금화해 법인에 8억9천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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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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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주점에서 술병으로 접객원 머리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원주시 주점에서 제지당하자 술병으로 접객원의 이마를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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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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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해금액은 총 3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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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단독은 전세사기를 벌인 건설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갭투자자 3명에게는 징역 3년 6월 2명, 징역 2년 1명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들은 세입자 39명에게서 약 28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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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A군(19)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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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출입국 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교제하던 외국인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유흥업소 불법 취업 취지의 허위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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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S기사를 밀쳐 폭행한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AS기사를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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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탐정 용역비 등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총 1억7796만원을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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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면허 없이 약 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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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SNS에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A씨(35)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 5차례 졸피뎀 매수 글을 작성했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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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열차 안에서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 통화에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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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라테스 센터 대표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총 4억 1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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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대부업자 A씨(40대 남성)에게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려 협박과 감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