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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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회원 손실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2022년 1월까지 45명을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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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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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표를 상품권으로 바꿔 넘긴 A씨(6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인식과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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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60대 남성 A씨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 60대 여성을 4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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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건당 약 15만원을 받고 약 7억원 피해 범죄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재판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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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이동을 시도한 A씨 등 4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께 베트남인 12명을 선박에 승선시켜 이동을 준비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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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김해 등지에서 96명에게 488차례에 걸쳐 29억4250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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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지하철 승객을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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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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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훔친 차로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20세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15세 공범 B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청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UV를 훔쳐 96㎞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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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현역병 A씨(21)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4일 아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등록이 폐지된 번호판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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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5차례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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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 차례 범행으로 모두 285만원 상당을 훔쳤고, 지난해 6월 27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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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지인 집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돈을 빼앗은 A씨(6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7월 6일 동두천시 지인 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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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골프채 판매를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98회에 걸쳐 9330만4968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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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공격한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3월 8일 집에서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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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의 뺨을 10회가량 때리고 안전띠로 목을 약 10분 동안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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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제 총기·석궁을 소지하고 아내를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총포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제 총기와 석궁 등을 몰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총구를 겨누거나 발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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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를 녹취한 30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승용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붙여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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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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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허위 병가·공가와 출장복명서를 올리고 급여 2천200여만원과 출장비 3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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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를 재배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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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 자녀 3명을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40대 친부 A씨에게 친족관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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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챙긴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56회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