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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A씨(90대 여성)에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천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 3억 8천642만 원을 받아 아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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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회사 기밀을 빼돌린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9년 9월 이직할 회사에서 쓸 목적으로 제조지시서, 제품 레시피 등 문서·사진 파일 168건과 기기 관련 문서 파일 47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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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A씨(80대)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의 다리를 걷어차고 뒷목을 잡아 흔든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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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 얼굴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A씨(25)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 제작을 의뢰해 수십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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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출근을 157차례 허위 입력한 A씨(4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복무 관리 업무를 하며 범행했고, 재판부는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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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친척 여성들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절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 여성의 집에서 명품 가방을 훔치고, 8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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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A씨(76세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손수레를 조정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뒤따르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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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춘천의 한 빌라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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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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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 피해 회사에 '1억3000만원을 지급하면 전동사출기 2대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1억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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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고범진 부장판사, A씨(25)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139회 연락하고 주거에 들어가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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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약 20분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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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다시 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1시간 뒤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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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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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감을 따다 들키자 주인을 때린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에서 대봉감 13개를 따다 들키자 나무 지팡이로 주인을 22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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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과 5월 21일 인도에서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데려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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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음주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300m가량 운전했고,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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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항공사 직원 오픈채팅방에 특정 정비사를 지칭하는 글을 올린 40대 조종사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8일 '불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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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과 지인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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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게임 핵 프로그램을 배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6838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핵 프로그램을 총 1487회에 걸쳐 1879만237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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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 노쇼 사기 범죄단체 총괄 A씨(40세)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추징 812만7,000원 선고.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피해 금액은 약 38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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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해군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전산 기록을 조작한 A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사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군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8차례 인사 기록을 조작하고 15차례에 걸쳐 41일의 부정휴가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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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마트 앞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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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8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과일을, 인근 식당 앞에서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