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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은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뒤 무단 결제한 A씨(59·여)에게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사흘간 23차례 776만2700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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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해 가져간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피해품 반환,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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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 국적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한 업체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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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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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보육원 후배를 폭행·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해 336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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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70대)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 사망보험금이 덜 나왔다며 보험사 지점을 찾아가 항의하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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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대포통장 모집책 A씨(20대)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의 통장에서 출금해, 후배가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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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단독,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영화비디오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28,663,631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해외 유료 사이트에 직접 제작한 음란물 영상과 사진 122개를 올려 구독료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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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생후 42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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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콜롬비아 국적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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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어머니 사망과 건강 악화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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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집주인 살해를 시도한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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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북구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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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소속 배달 기사의 사망사고 뒤 기사 어머니에게 경찰 로비·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차례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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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오체투지 집회 주관자 A씨에게 집시법 위반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헌재의 옥외집회 사전신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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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진행을 방해한 A씨(8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투표소에서 약 35분간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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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횟집 수조에서 3만4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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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제과점 업주 A씨(50대)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11. 17. 상가 뒤편 공중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놓아 수리비 1097만7000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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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여자친구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흉기로 찌르고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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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연인에게 폭행·협박을 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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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거제시의원 김두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김 의원은 지난해 4·2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언론사가 의뢰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꾸며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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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5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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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노래주점 동료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동료와 말다툼하다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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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보증채무를 떠넘기고 문서를 위조해 1억6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