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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1심 징역 4년을 파기했으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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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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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의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네 차례 공개된 장소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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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31일 운행 중인 열차 안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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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형사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만 항소한 사건으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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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제약회사 대표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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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예술단체 전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 단원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협박 혐의 B씨의 항소도 기각돼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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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미술대학원 교수 A씨와 대학원생 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 사건을 직접 기소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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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 유통조직 운반책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수당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숨겼던 필로폰 중 약 216.77g을 다시 꺼내 나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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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린 A씨에게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파기한 뒤의 재판이며,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2명은 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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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A씨는 생활고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태운 차를 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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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김 시의원은 2023년 8월 자전거로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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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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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주점 여사장을 스토킹하고 소주병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외상 술값을 주려고 찾아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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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편의점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직원 5명의 임금 3천700여만원과 퇴직자 퇴직금 2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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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5세 미성년자 일행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집에 같이 가자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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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50대 북한이탈주민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11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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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4-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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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 장성군 준 보전 산지 8228㎡를 허가 없이 절토·성토해 과수원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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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3-3항소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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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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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50대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현금 2억 9000만 원 등 4억 3165만 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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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B씨(30대 남성)에게 음란물 유포·감금·협박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했고, 재판부는 성인방송 출연 강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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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부,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2024년 6월 산청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차 앞에 쪼그려 앉은 원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