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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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시청한 공군 대위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간 불법촬영물 322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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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양주시 부대 행정반에서 지적받은 데 기분이 나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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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임종득 의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특검팀은 징역 5년·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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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손님 2명에게 3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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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술자리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의 술집에서 범행했고,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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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교육감 예비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국에 있던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허위 포스터를 만들어 B씨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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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강용석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환송 선고. 항소심은 최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달라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중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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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에서 금고를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4일 새벽 창원시 복권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약 34만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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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일로 화가 나 지난 7월8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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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3만7000원 어치를 먹고 값을 내지 않은 뒤 같은 날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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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택시기사 멱살을 잡아 흔든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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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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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함께 살던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22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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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무고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정차 스티커에 항의하다 직원을 폭행하고, 자신이 맞았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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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만취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화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배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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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1일 부산 영도구에서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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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지하철역에서 여성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개월 선고. A씨는 지난 3월5일 제물포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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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40대 동료 A씨·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 춘천시 도로 2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총 520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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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대진연 회원 A씨 등 7명에게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 처벌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올해 2월 헌재 결정과 종로구청 집회 금지 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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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6단독, 지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50대 A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근거로 벌금액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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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A군(19)에게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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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해군 숙소 관리비를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5차례 숙소 관리비 3억6509만806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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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3월 24일 신촌역 인근 버스에서 음료를 들고 타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기사에게 침을 약 4회 뱉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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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기절시키고 고막 등을 다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0∼11월 대구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