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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태권도장 관장 A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홍천군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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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39세 남성)에게 준유사강간·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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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헌옷 등으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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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우자를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앞선 범행 징역 2년, 이후 범행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앞선 범행 징역 3년, 이후 범행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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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남편을 유리병으로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유리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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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2024년 4월 6일 역곡역 앞에서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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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해임 사실을 숨기고 용역 약정금을 챙긴 7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임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약정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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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주차장에서 4m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차량을 4m가량 후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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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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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아내를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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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제품 판매 대금 7억1400여 만원을 횡령한 A씨(41)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거래처를 속여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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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A씨(7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놀이동산 일원에서 천안시 백석동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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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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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차장으로 쓴 A씨(60대)에게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차장 사용 비율 70% 이상 기준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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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당포 주인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를 받고 11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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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병원 공동원장 A씨에게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1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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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추모시설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1억 원 넘게 횡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봉안 계약금 9400만여 원과 계약해지금 15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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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업체 직원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직 직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고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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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 처음 만난 8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1억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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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뇌물을 받고 LH 보안 1등급 자료를 넘긴 전 직원 A씨에게 뇌물수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8천5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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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한 A씨(46)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한국 총책으로 54명으로부터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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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을 부과했으나 A씨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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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아파트 관리과장 A씨와 소장 B씨에게 문서은닉 혐의로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입주민이 세대 우편함에 넣은 관리비 횡령 주장 문서를 회수해 관리사무소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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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전세금 문제로 집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하던 건물 소유주의 점포를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