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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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7천만원을 빼앗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용인시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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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소명하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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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내연 관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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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8년간 419차례에 걸쳐 2억5181만 원을 편취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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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30대 ㄱ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선고유예(2년)를 선고했다.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4m 후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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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 아내 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1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2점을 몰수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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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야산에서 배수로 정비 중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97㏊가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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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재건부전파 조직원 A씨(20대) 등 5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후배 조직원을 방망이로 때린 폭력행위는 개인 간 시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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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목사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자신이 담임목사인 교회 예배에서 신도 6명을 상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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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7차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약 1889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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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2017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139차례에 걸쳐 합계 1억412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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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5차례 친구들과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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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가석방 후 사기를 저지른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330여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5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8회에 걸쳐 233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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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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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한 7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일 한 도로에서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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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A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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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스캠코인 조직 총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팀장 B씨는 징역 4년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 28명은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 C씨 등 1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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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봉안당 안치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2명에게 1억 5016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명에게 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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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20대 여성)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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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회삿돈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천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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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전남 구례군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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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캄보디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20대)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50억여 원을 입금받고 196억여 원을 출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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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 A씨(26)에게 대부업법 위반·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연이율 1200~52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조직원 11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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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의 목 부위에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