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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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포스코 전 팀장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방송 출연과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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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60대)에게는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1,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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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필로폰 약 20kg을 유통할 의도로 취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과 추징 107,500,000원을 확정했다. 원심은 2024년 11월 1일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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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16명을 속여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은행 PB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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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회사자금 2억2200여만 원을 126회에 걸쳐 횡령한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경리일보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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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251만 9300원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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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네이버 광고 노출을 내세워 의사에게 118만 8000원을 받고, 카드 정보로 53차례에 걸쳐 734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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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손님 6명에게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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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 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C씨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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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타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무인 판매점 키오스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체크카드로 2만2500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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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 기간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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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인노회 활동 A씨 등에게 국가보안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서울고법이 재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며, 압수된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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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해양조사원 간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 추징금 5610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역사업 낙찰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9곳에서 56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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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출동한 소방관·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의 배와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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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의 뺨을 때린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도로에 누워 있다 인도로 이동을 요청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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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방 세탁책 A씨·B씨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단이 편취한 1억7000만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수표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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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7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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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전 교육장 A씨와 전 시설계장 B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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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에서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같은 해 7월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버스 등을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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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5세)에게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3년 후견 대상인 사촌 동생의 계좌에서 4천800여만원을 출금해 일부를 소비하고 사고 보험금 등 1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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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집행유예 직후 음주운전한 A씨(50대 남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도중 간암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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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신딸에게 7억여 원을 받은 무속인 A씨(4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차례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돈은 사기가 의심되나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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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자폐성 중증 장애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15차례 201만 원을 가로챈 A씨(31·여)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쯤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받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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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1)에게 범인도피 교사,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총 122회에 걸쳐 5억7천여만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해 도박했고, 경찰 수사를 받자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