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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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다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팔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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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전남도청 공무원 A씨(35세)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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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른 A씨(4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명품 시계나 태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여 29차례에 걸쳐 6천3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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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어머니 계좌에서 유산을 몰래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 공동상속인인 동생 2명과 상의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총 3억61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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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부, 90대 노모를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방조한 남편 B씨에게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20일 자택에서 노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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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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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동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뒤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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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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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동생에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검찰은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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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채권추심자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 등은 2024년 9월 예식장에서 채무자 가족에게 빚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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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은 무죄로 보고 협박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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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식당에서 적게 정산받은 급여에 화가 나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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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A씨(56세 남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6일 전북 익산시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소형 카메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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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 아들만 두고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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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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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명에게 51회에 걸쳐 7억 9450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고, 변호인이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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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5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사이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관리를 맡았고, 10여년 해외 도피 끝에 자진 귀국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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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을 승용차에 붙이고 다닌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광고물 2매를 승용차에 부착해 창원시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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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전 3시께 충북 보은군 한 주택에서 추위를 느끼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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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A씨(5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전북 익산시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소형 카메라로 현장소장과 직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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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B씨에게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2회에 걸쳐 9972만원을 가로채고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35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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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57세 승려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구 한 토지에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이 적힌 현수막과 경고문을 3차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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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93만 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은닉·투약·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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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한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 후 직장 기숙사를 찾아가고 25차례 연락했으며 긴급응급조치 뒤에도 다시 찾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