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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검찰은 6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6월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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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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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정신병원 요양보호사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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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1일 춘천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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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이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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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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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경기도 안산시 연립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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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연인에게 빌린 4억2천만원의 변제 요구를 받고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4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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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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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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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말다툼 끝에 친아들을 살해한 60대 교수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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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식당에서 둔기로 상대방 머리를 세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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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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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여인숙에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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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뇌병변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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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관악 피자가게 살인 사건 피고인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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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 고물상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내려쳤고, 체포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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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혼 문제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8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의 심폐소생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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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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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 거리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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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아내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선고. A씨는 항소심에서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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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각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사망 당시 숨질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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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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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