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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반려견 입마개 문제로 다투다 커터칼로 공격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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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공격하고 집 안 가전제품을 부수어 3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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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법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도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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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동생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동생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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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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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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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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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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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업주의 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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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친형을 흉기로 찌른 B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B씨는 형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빠져 잠든 형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찍었으나, 형이 깨어나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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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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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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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손자를 두 차례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ADHD를 앓는 10대 손자의 양육으로 가족이 힘들어하자 손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울증 발병과 피해자의 건강 회복, 아들 부부의 탄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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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10일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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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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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자택에서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15세 아들이 이를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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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식당 여성 사장을 흉기로 찌른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3차례 찔렀으나 손님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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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9. 13. 밤 호텔 1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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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직원 2명에게 각각 3주,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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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업소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자 공업용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벤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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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을 찔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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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2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실수로 찔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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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살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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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5000만원 합의와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